헤어클립으로보는 디자인특허에 대한 무효심판 사례 - 특허사무소 소담

헤어클립으로보는 디자인특허에 대한 무효심판 사례 - 특허사무소 소담

이번 포스팅은 최근 상표등록과 관련되어 도움을 받았던 '특허사무소 소담'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친절한 상담과 일처리 덕분에 이런 글도 올리게 되네요^^

디자인특허 이야기가 흥미로울뿐만아니라 저처럼 사업 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에 앞으로도 종종 올려볼까합니다.

특허사무소를 운영하며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의 하나는 

제품을 특허등록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디자인등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항상 해당 물건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주로 전달드립니다.

어떤 물건인지 확인도 하지 않은채, 특허와 디자인 모두 해두시는게 좋다든지, 

특허로 진행해야 한다든지의 검토의견을 드린다는 것은 거짓말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허사무소 소담은 변리사 출신의 변호사와, 대기업 소송 담당 팀장 출신의 변리사가 함께 근무하다보니, 

특허와 디자인에 대한 침해 소송에 관한 업무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침해 관련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심판이 있습니다.

바로,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입니다.

 

디자인침해소송에 있어서, 중요한 심판이기도 합니다.

보통 특허법원까지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항상 관련 판례들을 몸에 익혀야 대응전략을 세울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래 사진의 디자인이 침해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던 사건입니다. 

위의 헤어클립 디자인은 등록된 디자인입니다.

 

아래의 사진은 위의 등록된 디자인 이전에 판매된 바 있는 물건으로, 위의 등록된 디자인이 무효가 되어야하는지가 쟁점이 되는 사건이였습니다. 

디자인침해가 되는지 아닌지의 문제는

그 전에 얼마나 유사한 디자인의 제품이 시중에 판매된 적이 있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권리를 어디까지 인정해줄지에 대해서는, 특허법원과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기존에는 없던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이라면 그 권리를 넓게 인정해주어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침해라고 판단해주어야 하고, 

반면에, 기존에 비슷한 물건이 많은 제품인 경우에는, 그 창작성이 조금만 인정되기 때문에 권리범위를 좁게/작게 해석해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디자인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는지 문제 역시 침해 문제와 비슷하게 진행됩니다.

 

위의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 내용을 보면,

“양 디자인은 모두 표면에 특별한 모양 혹은 장식이 되어 있지 않은 몸체가 한쪽 방향으로 굴곡되어 흡사 바나나에 유사한 형상을 하고 있는 점(속칭 ‘바나나핀’이라고도 불리운다)에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고, 다만,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과 달리 몸체 양측 끝 모서리 부분에 경사각이 형성되어 있어 테두리가 세모지게 나온 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몸체 굴곡의 정도 및 체결구 끝에 달린 둥근 고리의 크기가 비교대상디자인보다 조금 더 큰 점 등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난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점은 당해 물품을 자세히 볼 때에만 비로소 인식할 수 있는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 정도에 불과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라고는 하기 어렵다. 결국, 양 디자인은 일부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그 심미감이 유사하여 서로 유사한 디자인이니(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유사의 폭을 좁게 보더라도 위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무효가 되어야 한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특허사무소 소담 _ http://sodamip.kr>

특허사무소 소담은, 변리사 출신의 변호사를 통해, 특허등록 뿐만 아니라 특허권 침해 소송까지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사무소입니다.

저 또한 상표 등록과 관련하여 사업적으로 너무나도 큰 도움을 받았기에 이렇게 인연이 되어

디자인특허와 무효심판에 대한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포스팅을 하게되었고

블로그 이웃분들께 이렇게 특허 및 법률과 관련하여 추천을 해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